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궁금해

100세시대를 넘어 이제는 120세대라고 지칭할 정도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입해봤을 때 그닥 좋지만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진데 반해 근로허용연령이 최소 60세로 한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수명이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 정년퇴임을 60세에 한다면 남은 40년은 별다른 근로소득없이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30세에 취업을 해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소비하며 생활하고, 남은 40년까지 합해 총 70년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정년연장에 관해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정년연장에 관해

 

◈ 정년연장 여론조사

 

◈ 세계 각국의 정년

 

☆정년연장에 관해★

 

 

 

 

많은 분들이 현 60세에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나온 얘기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법원 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만 65세로 되었으나 아직까지 공무원조차 정년시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 가동연한 상향은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1956년 만 55세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만 65세로 상향되었죠. 그와 동시에 기대수명 역시 50대 초반에서 80대 초중반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즉 기대수명과 노동 가동연한은 상호간 비례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줄정리

 

→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음

→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했으나 그 외 진전된 것 없음

→ 노동 가동연한 상향과 인간 기대수명은 상호 비례하여 작용함

 

 

☆정년연장 여론조사★

 

 

 

 

여러 여론조사업체 따르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관련해 정년연장 찬성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했는데요.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66.4%, 반대가 27.5% 등으로 약 7:3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찬성이 많지만 그에 반해 반대의견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관해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대부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내용 때문일텐데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늘어난 수명 때문에 경제활동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든 일이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부작용 역시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임금피크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줄정리

 

→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찬반여론조사 - 찬성 7 : 반대 3

→ 의견이 나뉘는 주된 이유 - 길어진 노후생활 대비 줄어든 경제 활동 기간

→ 이로 인해 정부에서 노인 취업활동 지원,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세계 각국의 정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년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65세, 프랑스는 60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하게 나오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줄정리

 

→ 세계 각국에는 정년이 아예 없거나 65세로 정해진 곳이 있음

→ 우리나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확정은 최소 몇 년은 더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