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요령 가이드

 

고소장은 살아가면서 써야할 상황이 안생기는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고소장을 써야한다면 문제해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요령을 잘 알고 잘 써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같은 서류는 흔히 쓰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차

 

☏ 고소장이란?

 

☏ 필수 기재사항

 

☏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이란?★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고소장은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인데요. 기소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고소장 작성은 양식이나 구술로 경찰관 또는 감사, 대리인을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대신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의 성별이나 외모의 특증, 인상착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은 일시와 장소, 피해내용과 결과등을 세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고소는 본인과 관련된 특정인들과 대리인에 의해 제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의 경우 대리인에 의해 제기될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취소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발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고소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고발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간단정리

 

☞ 기소와는 다른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정확하지 않아도 가능

☞ 고소와 고발은 차이점이 있음

 

 

☆필수 기재사항★

 

 

 

 

고소장 작성요령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죄목,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고소장은 의사표시를 문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시 범죄 피해사실과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는것이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수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의 경우엔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아이디 ,IP 주소를 기재하는것이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한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는것도 고소장 작성요령중 하나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목격자나 관련된자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고소장 작성요령으로는 유사 판례를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는것도 좋습니다.

 

 

∴간단정리

 

☞ 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확인

☞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증거나 목격자 관련된자, 유사판례도 함께기재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작성요령은 특별할것은 없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인데요. 고소장의 취지에 걸맞게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것이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을 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처벌의사를 밝혀줘야 하는데요. 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도 기재해야 추후 진행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요령은 사실그대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허위가 아닌 실제 고소장을 작성하는것은 고소장 작성요령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소장을 작성했지만 허위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에 무게를 실어줄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힘을 실어줄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작성하는것도 효과적 인데요. 만약 계좌내역이 있다면 은행에서 출력받아 함께 제출하는것도 좋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른곳으로 접수를 할경우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고소장이 불충분하다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재고소가 안된다는 원칙이 있기때문에 처음 고소장 작성시 작성요령을 유념하여 고소장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정리

 

☞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만 기재

☞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 녹취록이나 계좌내역

☞ 고소장 불충분시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