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저마다 각자 다른 가정환경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부모가정 역시 가정유형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이 가지는 사회적 한계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서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해당조건이 된다면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는 교육과 학자금,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차
◎ 소득기준
◎ 혜택
◎ 사회문화서비스
◎ 제외대상
☆소득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의 2인 기준으로는 1,555,83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의 2인 기준으로는 1,795,188원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한줄정리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의 2인 기준으로는 1,555,83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의 2인 기준으로는 1,795,188원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보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 한 명당 연 54,100원이 지급되는데요.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받는게 낫겠죠? 거기다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을 다 합치면 무시 못할 정도는 됩니다.
∴한줄정리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급
☞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54100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사회문화서비스★
위 혜택과 지원금 외에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사회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우선입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정리
☞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우선입소 및 세금 감면 혜택
☆제외대상★
그러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뿐 아니라 제외대상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지원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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